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도18292 판결
  [공인중개사법위반(인정된죄명: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)][공2018상,622]
   공인중개사법위반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다75119 판결
  [부동산중개료등][공2011상,207]
   부동산중개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009년

3. 청주지법 2009. 3. 19. 선고 2008가단374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 확정[각공2009상,68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6도6599 판결
  [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3두14888 판결
  [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집54(1)특,698;공2006.6.15.(252),1045]
 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